▲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보건당국과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인욱 기자>

정부가 지난 10일 육아 지원과 근로 복지 등 정책을 종전의 저소득층과 고령층 대상에서 중산층과 베이비붐 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자 정당과 시민-여성단체 노조 등 각계에서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연근무제는 "여성 근로자 부담 가중".. 정부, 저출산 정책은 '철학 부재'

정부 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은 남성의 참여 부재와 높은 여성 부담이 전제된 상태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기존정책에 가지 수만 늘렸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예산에 얽매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단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계획했으며, 이는 '철학의 부재'로까지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실망스러운 대책”이라고 단언하며 “남녀가 함께 보육을 담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정책제안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대로 실시할 대안은 부재한 상태로 여성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유연근무제나 육아휴직 정률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30% 확충은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데도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눈치만 보며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율형 어린이집을 도입해 보육비를 높이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경애 한국 YWCA 연합회 부회장도 “국공립 시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있어 수요가 높지만 현재 5.5%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 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어 차 부회장은 “여성이 출산 후에 다시 재취업할 때 저소득 직장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를 반영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일-가족 양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스웨덴처럼 남성이 8주를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정부가 철저한 집행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의 문제점은 핵심이 없는 것”이라며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경제적 시각에서 저출산 정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성-계층간의 불평등을 담은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철학 부재를 지적했다.

중앙일보 신예리 논설위원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 놨지만 먹을 게 없는 정책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은 “유아휴직정률제와 유연근무제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강압성을 부여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소득공제가 필요하며 난임부부을 위한 휴가 법제화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예산의 한계가 지나치게 반영되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태헌 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은 “다자녀 가정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이를 실행하는데 구색을 맞춘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도 “실현시키는데만 급급한 계획들로 구성돼 있어 연결고리가 약하며 둘째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예산 안에서 구체화하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민노총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정말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시 여성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여러번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의 문제점을 정부에 이야기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때는 사실상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고 정책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기업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정부 "공공형 보육시설 단계적 확충"

기업측은 정부가 책임을 기업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성-모성보호 정책을 통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한 생각이 든다”며 “공공보육시설 인프라 확충, 보육시설 비용과 설치의 어려움, 행정상의 문제 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보육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기업을 공개하는 페널티를 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재정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하는데 정부의 부담은 전혀 없다”며 “이번 정책은 보호의 역설로 오히려 여성의 사회진출을 더욱 막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오랜기간의 논의를 거쳐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 수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정책국장은 “재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을 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았을 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전병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현재 5.5% 수준인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이미 충분히 확충돼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된 상태"라며 "이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보육시설의 질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릴 수 있게 재정을 지원해주는 ‘공공형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며 "'자율형 어린이집'의 경우, 시민단체가 염려할 정도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