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베이붐 세대를 포함시킨 것이 핵심이지만 정작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부재하며 현실수준의 소득보장과 적합한 일자리 창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50세로 확대, "정년 58세로 낮추는 결과"
정부가 이번 계획안에 전략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이다. 베이붐 세대란 1955~1963년도 출생자로서 전체 인구의 14.6%인 712만명을 차지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퇴직을 시작한 베이붐 세대는 2020년부터는 노인세대로 진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의료비 문제, 부양인구 부족 등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우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고령화정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먼저 노조측에서, 김종각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제2차 안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이를 겨냥한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한 관련 대책인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연령을 54세에서 50세로 확대한 것은, 지원기간이 8년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정년을 58세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겉보기 혜택만 지닌 정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업을 대표해서 나온 이상철 한국경영인총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경제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호봉제에 따라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을 늦추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직무나 생산성 중심으로 임금제를 개편하고 고용유연성을 고려해 자유로운 퇴출시스템을 마련해야 오히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정책 위해 '청년' 개념 40~50대로 확대해야"
시민사회측에서는 엄규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가입증가를 위한 보완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동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노인층을 대표하는 베이비붐 세대에 알맞은 고령화정책을 펼 수 있는 용어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젊음'의 개념을 40~50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층의 소득보장”이라고 역설했다. 문 회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보호규정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베이비붐 세대는 45%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 또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이상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차 대책에 고령화 부분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데는 동의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으므로 한 정책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재원조달 문제와 분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입장을 보였다.
허 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기초연금 도입 등은 정부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국가재정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사회간접자본의 일부를 떼어서 복지 분야에 쓰는 것은 회의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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