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 하태길 사무관,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회계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해 각각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인증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하태길 사무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규정에 대해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인증의 세부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수 회계사는 인증요건 산정기준과 관련 제약사들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참석한 제약계 관계자들은 비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제약계 관계자들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기타원가명세서에 계상된 경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느냐란 질문에 김 회계사는 “기업회계기준 IERS에서의 연구단계는 새로운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한 활동이고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원가명세서에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회사의 특성상 매출 또는 제품생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연구개발비에 있어 이를 원가명세서에 계상했다면 연구개발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 수탁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김 회계사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외국에 설립된 조속회사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수탁받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비는 포함된다”며 “다만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된 종속회사 등에 수탁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 경우엔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제1호의 “전담부서등”의 범위제한과 관련해서는 “전담부서등”은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해 연구부서로 구분 및 관리하는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부서라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약계 관계자들은 개발비 지출액이 아닌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김 회계사는 “연구개발비의 인정범위는 사업연도의 실제 현금지출액 또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일방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번 고시안에서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상각비를 연국발비의 인정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이는 회P처리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는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건물 또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