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체검사 위탁제도와 관련 수탁기관이 EDI 로 직접 청구를 시행하려는 의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현재 검사검체행위의 상대가치점수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수탁검사료를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들은 무보수로 검체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하는 산부인과 의사회 입장 전문.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산부인과 개원의의 95.9%가 검체검사료 EDI 직접청구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검체검사의 할인관행은 개원의들의 요구가 아닌 수탁검사기관의 요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제공에 대한 적정 관리는 도외시한 채, 수탁기관이 EDI직접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병리학회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동의 할 수 없으며, 현행대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 동안의 건강보험제도의 검체검사 위탁제도 개선추진(4차 관계자회의)에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 의 현실화를 위해 일반검체검사는 50%로 인상, 병리검사는 직접청구가 시행될 경우 50%로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 수탁기관이 EDI 로 직접 청구하고자 한다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암검사(Pap smear) 시, 검체 채취료와 위탁검사 관리료의 현실화를 요구한다.
Pap 브러시, 용기 등의 재료대 및 검체 채취의 행위, 보조인력이 필요하고, 검체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환자에게 혈액 등을 채취하고 혈청분리, 수탁기관으로 보내기 위한 포장작업, 의뢰서 작성 등을 진행하기 위한 추가 인력이 소요되며, 수탁기관이 검체를 수거하기 전까지 그에 적합한 냉장고 등 별도의 보관 관리시설, 설비가 필요하다. 이 모든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현실화해야한다.
검체검사 후에도 검체 결과 수령, 차트기재, 결과 확인 등 많은 수작업을 할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검체 검사를 자체 의원에서 실시할 때 추가되는 15%의 종별 가산율보다도 낮은 비현실적인 위탁검사 관리료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
검체검사의 목적 및 방법, 검사결과에 대한 판독 및 설명 등 진찰행위와는 또 다른 부수적인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현재 의료보험 검사수가의 38%로 책정 되어있는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50%이상 인상해야 한다. 자궁경부암 검사의 30-40%가 위음성이다.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해야하고, 산부인과의사의 위험도 상대 가치수가도 반영되어야 한다. 2. 검체 검사에 대하여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에 ‘상대가치점수체계’를 반영하라. 3. ‘위탁검사 관리료’ 산정을 현실화하여 ‘50%이상 인상’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