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이모씨는 두 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친구 김모씨 것에는 없는 영양제, 빈혈제 등이 비급여 항목으로 있었고, 왜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만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 이유는 바로, 친구 김모씨가 입원한 곳이 “포괄수가 적용 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포괄수가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적용되면서 환자는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입원하기 전에 이미 대략의 진료비도 알 수 있다고 한다.
 

산모 이모씨는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포괄수가 적용 병원”을 찾아갔더라면 사전에 진료비도 알 수 있어 다음 달 가계 지출도 예측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조금 줄일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과 왜 정부는 이런 제도를 모든 기관에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보건복지부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부분은  올해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12.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 임신한 산모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한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한 것으로,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무 적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 된다.(* 종합병원 이상은 2013. 6월까지는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

적용대상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이다. 또한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의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준다.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위·치료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토록 할 방침이다. 질병진단명,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치료재료·약제비 포함)으로 묶음 보상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해 11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른 것으로,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