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18대 국회통과 무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월 2일 법사위 개최하여, 약사법 개정안과 민생관련 법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무산될시,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의 심판받도록 하겠다
아울러, 12월 대선공약에 포함시키는 범국민적 시민운동도 전개할 터

1. 국민의 90% 이상이 염원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개최된 국회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취소되면서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18대 국회에서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5,000만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2. 그러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는 제 밥그릇 챙기는데는 날쌘돌이였다. 법사위는 27일 선관위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공석화와 같이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민생관련 법안처리는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밥그릇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순서까지 바꾸어 가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3. 특히 새누리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민주통합당의 박지원․박영선 최고의원 등 여․야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중진의원들이 소속된 법사위에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데에 더욱 놀라움과 배신감을 금할 길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자신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본책무에 역행하여 직무유기를 한 의원들을 더 이상 국회에 발붙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4. 따라서 이제라도 3월 2일 법사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위시하여 지난 번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5,000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5. 만약 이번에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가 무산된다면 범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법사위의 책임 있는 인사들을 낙선, 낙천 대상자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아울러 12월 대선에서 가정상비약국 외 판매가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범국민적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12. 2. 29

가정상비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