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2월 20～24일 동안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NPFC(북태평양수산위원회: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2차 준비회의(Preparatory Conference)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NPFC 발족을 위해 필요한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재정규칙(Financial Regulation), 인사규칙(Staff Regulation)  회원국의 분담금 산정방식 등을 협의․논의했으며, 특히 사무국 설립 형태를 독립사무국으로 확정하고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가 사무국 유치를 공식 표명하였다.

의사규칙 논의에서 의사결정 방식, 의장단의 권한 의무, 사무국장의 권한․의무․임기, 회원국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합의하였다.

재정규칙에서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회원국의 분담금 설정방식이 주요 이슈였는데 1차년도 사무국 예산규모를 잠정적으로 70만불로 정하고, 분담금 산정기준은 ‘기본균등부담 : 어획량기준 : 경제규모’를 각각 ‘35 : 55 : 10’로 잠정 합의하였다. 우리나라 분담금은 약 6만5천불(9.2%)로서, 7개국 중 대만, 중국, 일본에 이어 4번째 규모였다.

이번 회의에서 처음 검토․논의된 인사규칙은 사무국 직원의 권리․의무, 복무규정, 보수 수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였다.

여태까지 사무국 형태가 위탁 또는 독립사무국으로 미확정 되었었는데, 이번에 독립사무국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무국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위탁사무국 형태를 제안했던 캐나다도 이번에 독립사무국으로 전환했으며, 한국, 일본,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혔다.

유치 희망국은 다음 3차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캐나다의 전략과 다른 회원국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교통상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전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협약(영문 및 불문)이 최종 합의․완성됨에 따라 우리나라(외교통상부)는 협약 기탁국(Depository)으로서 협약 인증사본(Certified Copy)을 회원국에 전달하여 향후 회원국들이 국내 비준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제3차 회의는 미국 알라스카 주노(Juneau)에서 8월27～31일 개최되며, 사무국 유치 희망국의 프레젠테이션 실시와 함께 인사규칙 논의, 그간 미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추가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