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민간어린이집 휴원과 관련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 현실화 요구에 대해 이미 만 0~2세의 경우 표준보육비용 (0세 711천원, 1세 513천원, 2세 409천원) 이상으로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 (0세 755천원, 1세 521천원, 2세 401천원)하고 있으며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연차적으로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하여 불필요하다고 부모, 사회에서 인정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하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안전․급식․위생․건강 등의 분야에서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할 일정 수준의 준수사항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알지 못하는 비용(특별활동비 등)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늘어나는 재정(세금) 지원에 걸맞는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 밝히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부모와 아동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어린이집에서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27일부터 3월 2일은 입학준비기간으로 매년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당직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이 부모와 어린이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