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ㆍ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300만원 넘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최고액 진료비 환자는 22억247만원을 쓴 30대 혈우병 남성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비급여는 제외된 것이다. 이중 21억9천94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 이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억원 이상의 건보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는 5명이었으며 이를 포함해 5억원 이상 혜택을 받은 환자는 19명에 달했다. 이들 19명의 환자는 모두 171억7천12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건강보험 급여비의 0.059%에 달한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환자는 2008년보다 31.8% 늘어난 1천238명이었고 이중 건강보험으로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환자는 1천112명으로 이들의 전체 건보 급여비의 0.6%에 달하는 1천800억원을 썼다. 1억원 이상 고액진료 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 증가했다. 질환별로는 혈우병 환자가 316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백혈병 환자 124명(10%), 간암 환자 94명(7.6%) 순이었다.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이 300만원 넘는 환자는 지난해 222만2천809명으로 이들 고액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7천639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81.1%인 13조5천996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이는 지난해 건보 급여비 28조9천164억원의 47%에 해당한다. 고액환자의 본인부담률은 500만원 미만 환자 27.1%를 정점으로 진료비가 많아질수록 점차 낮아져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8%로 떨어졌다. 인구 1만명당 300만원 이상의 고액환자는 457명으로 남성 414명, 여성 501명이었으며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 40대 285명, 50대 639명, 60∼64세 1천134명, 65∼69세 1천724명, 70대 2천343명, 80세 이상 2천59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났다.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백내장으로 9만1천179명(4.1%)이 이에 해당했고 다음으로는 뇌경색증 7만9천482명(3.6%), 협심증 5만9천91명(2.7%)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이었고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이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연구위원은 "의료 욕구가 높아지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최근 건보 급여비 증가추세가 연 13% 수준이어서 고액환자 의료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