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늘어나고, 농어촌 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80곳이 들어선다. 정년 60세 이상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도 실시된다.
정부 안에 따르면, 먼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해, 둘째 아이 이상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고.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내년에는 60%로, 2012년에는 70%로 점차 확대한다. 또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세우고, 도시지역의 민간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 수준에 맞춰 서비스를 크게 개선해 나간다.
일하는 여성이 육아 휴직을 할 경우 매월 50만원 받던 급여가 출산 전 임금의 40%(상한 1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육아휴직 대신에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현재 1회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던 체외수정 시술비에 대한 단계적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고령화 사회 대비, 베이비붐 세대 위한 정책 추진
이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며, 미래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의 내실화와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또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민인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 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해 종교·경제·노동·여성·교육계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공청회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