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서울 강동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청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발생현황”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가 총 6,4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성폭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다가 2009년 잠시 주춤하였고, 2010년에는 전년대비 162건 증가한 1,179건이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949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2011년도 아동 10만명 당 아동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 평균 13.6건으로 나타났다. 16개 시도의 아동 성폭력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전북>충남>전남 순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충북<서울<경남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아동 10만명당 성폭력 발생률이 24.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게 나타난 제주-충북의 9.9건 보다 2.4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과 전남의 경우 지역 내 특정구역에서 성폭력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지역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쏠림현상은 인천은 52%, 전남은 47%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경기 31%, 서울 19%로 나타났다.
지역쏠림현상이 두드러진 인천, 전남, 경기, 서울의 아동성폭력 발생건수 상위 3개 세부지역을 살펴보면 인천은 남구>서구>부평 순이었고, 전남은 목포시?신안군>여수>순천, 경기도는 성남>고양>수원, 서울은 강서구>중랑구>은평구 순으로 드러났다.
아동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과 가장 적게 발생한 곳의 차이는 인천77배 (강화1건, 남동구77), 전남37배(장성군2건, 목포·신안군74건), 경기32배(연천5건, 성남161건), 서울5.8배(중구10건, 강서5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석용 의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며,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며 “아동 성폭력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프로그램의 강화와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모와 아이들에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여럿이 함께 하교하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동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지역쏠림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상담전화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