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노숙인, 부랑인 정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설치운영규칙에 의해 운영되어 왔는데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 제공, 노숙예방 및 지원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들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부랑인들의 주거, 고용,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노숙인복지법을 6월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불리던 명칭이 노숙인 등으로 일원화 되고,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이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일시보호, 자활, 재활, 요양시설로 재편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알콜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질환으로  인해 복합적 욕구를 갖고 있는 노숙인은 전문적 케어가 필요한데 전문병원이나 시설에서 재활․요양서비스를 받게 하고, 근로능력자에게 일자리및 주거를 제공하여 탈노숙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