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약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15일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의약분업제도 개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규식 연세대 교수, 김양균 경희대 의료경영학 교수 권영욱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장,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은 의약분업제도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규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의약분업제도는 "12년전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 것과 높은 약제비, 약사들이 의료보험 참여 요구에 따라 이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더욱 챙기자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시행 이후 막상 의약분업 정책은 약제비와는 무관한 정책이 돼 버렸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도 미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 역시 복잡하고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행태를 근절하고, 의약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원론적인 목표에도 다가가지 못해 국민들은 편리하고 질 높은 의약 서비스를 받기는 커녕 의료지 증가와 고가 의약품 처방에 따른 약제비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고 의약분업제도의 폐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균 실장은 "의약분업제 도입으로 의사와 약사의 직능에 의한 직능분업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해 조장해주는 기관분업의 형태로 변형돼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및 병원 내 약사는 외래 환자에 대해 조제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은 박탈됐으며 소비자들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와 경제부담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의약분업제도 시행 이후 의사나 약사 모두 경제적 유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병원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의약품 리베이트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약사인력의 부족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섭 기자는 "의약분업제도는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한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개선을 위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해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자리도 마련했지만 정작 의약분업제도가 도입될 때 병원협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하며 "이제와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천주 회장도 “약값 환자 본인 부담금을 살펴보면 복약지도료라는 항목으로 무려 720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제 알았다”며 “약국에 가면 약사들은 일반적으로 식전 20분, 식후 20분에 복용하세요”라는 원론적인 말밖에 하지 않는다. 이는 너무 부당한 것"이라 말했다.

반면 이날 유일하게 정부측 인사였던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바쁜일을 핑계로 양정석 의약품정책과 사무관을 대신 보내는 무성의함을 보였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도 "정부는 국민들의 질 좋은 의약 서비스를 위해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했으며 정책 자체가 수 많은 것들과 연결돼 있다보니 짧은 시간안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모든 제도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점은 앞으로 보완해 나갈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 눈총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