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조중근)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2월 13일(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이의 통과 협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건복지위 위원장, 간사, 위원들에게 발송한다.
특히 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주장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서너가지 종류의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국민들께서 구입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약국 외 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약들의 판매량 대비 부작용 보고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작용들이 특정약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입증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으며, 보고원별 부작용 비중에서도 약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0년에는 0.01%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이에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2월 13일(월) 법안심사소위 개최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2월 임시국회 내에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만약 2월중에 약사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지난 번 발표한 명단에 이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추가하여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간사, 위원님들께
먼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간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하여 작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2월 13일(월)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90% 이상은 가정에서 급할 때 꼭 필요한 서너가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안정성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었고, 많은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서 안전성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계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으나, 가정상비약 문제에 관한 현실은 이와 반대인 것 같으며, 이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실적으로 약사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2월 13일(월)에 열리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가 2월 임시국회 내에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거듭 강력히 촉구하면서, 위원장(간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지장을 드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입니다. 그러나 2월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부득이 지난 번 발표한 명단에 이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추가하여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임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 위원장(간사, 위원)님들의 건강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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