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어린이집 급식위생과 차량안전기준이 강화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해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한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민간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보상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안전공제회 보상범위가 신체․생명 피해에서 신체․생명․재산 상의 피해로 확대됨에 따라 화재공제 등의 공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선택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