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사법 개정이 약사회 내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불투명해지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통과를 주장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말 정부 당국과 대한약사회의 합의로 가정 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기대됐으나 약사회 내부의 반발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약사법 개정안이 또 다시 무산될 우려가 보인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1. 국회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실현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지난 해 말 ‘편의점에서 판매하되 약의 종류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합의’가 보도되면서 국민들은 그토록 바라던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로 대한약사회가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약국외 판매를 반대하는 분위기로 반전되면서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무산될 것이란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의 지지를 얻어 표를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의원들이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 8월에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되고 있는 등, 정치권의 약사 눈치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오직 금뺏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국회의원과 제밥그릇만을 지키려는 약사들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약사들의 기득권 수호에 앞서 국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국민의 83%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에 여야가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하고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요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을 안정성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면서 약사들의 환심이나 사려는 듯한 국회의원들이 많은 한심한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눈에는 심야나 휴일에 약국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국민과 특히 약국 취약지역인 농어촌 및 중소도시,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가정상비약에 대한 접근성 제한에 따른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듯 하다.
  만약 이번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이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조직화된 이익집단인 약사들의 총선에서의 영향력과 표만을 의식하여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또 다시 국회의원이 되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3.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약사법 개정이 무산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익보다는 사익에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천단계부터 이들이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우선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천단계에서 배제하도록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공천심사위원회에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 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특정직역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계속 무시한다면 이제 유권자인 국민이 직법 나설 수밖에 없으며,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무시하는 특정이익집단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부터 국회를 국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약사법 개정이 안될 경우 오는 2월 8일(수)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의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을 밝혀두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

2012. 2. 3
가정상비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