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 25일 상비약 약국외판매와 관련 위와 같은 의견을 국회에 건의하며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상의의 이 같은 요구는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논란이 됐던 약가인하정책을 마무리짓고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제약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상비약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정부는 최근들어 약사회의 요구에 따라 판매장소를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상의는 “약국외 판매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상비약 판매처를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안은 국민건강 보호는 물론 구매 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에서 효과가 미흡,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품가격 인하는 제약사들의 매출에 악영향을 끼쳐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약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시 중소제약사에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