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 등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 할인등으로 수급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토록 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맞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직계혈족 등에게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일부법률을 개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