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저가의약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시행 유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한다.

또한 약제에 대한 비용은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가제도개편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도모 및 제약사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가제도개편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는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월 평균 약 200억)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