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이번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질병치료시 일반국민 대부분(86.5%)이 병의원을 이용하고 6%정도만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서 국민들이 한방의료의 선택은 가능하지만, 한방의료 이용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한방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고 대부분 비급여 의료서비스여서 비용 부담이 큰 것을 지적했다.

이에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환자 대상자의 68.3%, 일반 국민 대상자의 59.6%가 꼽은 것처럼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다.

실례로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1987년까지 한방의료보험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을 당시, 한약(첩약)에 대해 보험급여(범위 : 96종 한약재, 63종 기준처방)를 적용한 결과, 약제 투여율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확인한 전례가 있다.

이밖에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술, 추나요법, 1회용 치료재료(침, 뜸 등), 불임 및 난임 치료 등에 대한 한방의료의 건강보험 급여 실시가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한방의료의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확보 차원에서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들이 진단장비 등 각종 의료기기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약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한약처방명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은 물론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 범람함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식품의 제조 및 판매 금지와 함께 이와 같은 식품이 무분별하게 제조ㆍ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식약공용품목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위한 정부관계기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언론 등에서 한약재의 중금속ㆍ농약 검출 등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의 식품 원료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지난 2011년 10월 1일부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해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 포장 및 판매(자가규격)를 금지하는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2012년 4월부터 한약재는 한약제조업소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등 의약품 품질검사 실시를 거쳐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다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한약재의 품질신뢰성 제고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약재 제조업소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1월 12일에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의계도 한방의료서비스의 의학적 타당성과 효과성 입증을 통한 한방의료 진단의 객관화 및 표준화와 같은 과학적인 근거 확보, 표준진료지침 마련, 치료기술의 임상효능 평가 등과 같은 노력들을 통해 고품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기관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가 81.9%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 이용률이 6%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과 한방의료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ㆍ실시함으로써 한방의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의계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