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오는 15일부터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농산물 및 임산물 개발이 독자적인 법률 하에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 및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 이후, 이번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통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 투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이 법은 국제곡물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인 해외 농･임산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밀･콩･옥수수 등 주요 수입곡물의 해외 생산･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으로 그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지식경제부 소관)에 포함돼 시행돼 오던 농･임산물 자원의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법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해외 농림 자원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투자회사의 투자 대상이 석유 등  광물 자원에 국한 됐지만, 이 법 시행으로 해외 농산물 자원도 투자대상에 포함돼 자본 조달이 원활하게 됐으며,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해 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 권익보호와 정보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계획을 보완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해외농업개발사업자로 구성된 해외농업개발협회를 설립(2월)하여 정보수집ㆍ분석, 조사연구,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농업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