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전월세 보험료가 완화되고 노인들의 틀니 보험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해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비용문제로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부담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