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미 FTA 발효, 약가 인하 시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3가지 글로벌 기업군”으로의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실시된다.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약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및 정상화를 위한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민 장관은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구조개편 및 3개 글로벌 기업군이 주도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 기준,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범부처적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4대 중점과제(약가, 세제, 금융, R&D) 추진 및 인프라 등을 정비하고, 향후 전문 제약 기업군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으로 특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메이저 제약기업 도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4대 중점 과제로는 신약에 대한 경제성 평가(심평원)시에 대체(비교)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前인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 혁신성을 보인 신약에 대해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하는 등의 약가 우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R&D 투자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각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합병 시 주어지는 특혜를 받기 위한 특례 요건을 일부 완화해 주는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확대, 작년 12월에 500억원 규모로 재결성된 바이오 메디컬 편드를 통해 금융 지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에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선 참여시키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의 임상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전문 제약기업(Specialized Pharma) 창출, 글로벌 제네릭기업(Global Generic Pharma) 육성을 위해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3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구성한 후, 4월까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