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2012년 복지부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36조 6천9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48개 사업에서 4천654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1천180억원이 감액되어 3천474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가 3천698억원으로 증액돼 0~2세 모든 계층에 지원된다. 어린이집 지원에 55억원이 증액돼 교사겸직 원장 시설환경이 개선되며, 방과후돌봄서비스(+20억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월 400만원에서 4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노인단체지원(+300억원)으로 경로당 난방비(270억원), 경로당지원 광역센터(30억원)에 지원되며, 노인돌봄서비스(+58억원)증액으로 종합돌봄서비스 수혜자가 2만8천명에서 3만1천명으로 확대된다.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에도 110억원이 증액돼 전남대에 45억원, 충남대 45억원, 대구카톨릭대 20억원 증액된다.

한편, 주요 감액사업에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부분에서 98억원이 채용일정 지연으로 3개월 인건비 감액됐다.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에 24억원이  Korea Hands, 나눔인프라 구축 등으로 감액됐다.

이에 따라 2012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 3,454억원) 대비 3천474억원 증가했으며, 작년 대비(33조 5,694억원) 3조 1,234억원(9.3%)이 증가한 36조 6천928억원으로 확정됐다.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하위 70%까지 적용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됐다.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됐으며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