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과 학습지 교사가 추가된다. 또한 업무상의 위력으로 인한 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입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용모, 사진 등을 누설한 사람이나, 그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종업원이 했을 경우 사업주와 법인도 처벌받게 됐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