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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과 만성질환 관련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2012년부터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담배·주류 등 건강 위해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신종담배 위해성 검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 도입, 유도문구 사용 금지 등 금연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영화관·지하철 내 주류광고가 금지되고, 학교·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와 음주 금지가 추진된다. 담배·술·정크푸드 등의 소비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논의를 시작하며, 판매제도, 광고 및 마케팅규제, 가격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승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관리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서민층·저소득층의 접근성 제고를 통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초기 시장형성 촉진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범부처 ‘비만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아동·직장인·취약계층 등 생애주기별로 비만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검진을 도입하고(67만명, 2년에 1회, 54억원), 건강검진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휴일 검진을 확대한다. 이와함께 현재 일반, 영유아검진, 생애전환기, 암 등 4개로 나뉘어져 있는 국가건강검진체계를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의 검진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국가 암검진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인 보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보건소 등록·관리 사업을 올해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 경감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