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됐다.

통합진보당 곽정숙(보건복지위‧예산결산위) 의원은 29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질 높은 방송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 이용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장애인 자막 방송제작 등 수익사업이 아닌 시청자 복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법안이 개정되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센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둔다.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