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가가 경로당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나 지자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 하지 않고있다. 경로당은 2006년 5만 5만504개에서 2010년 5만 9천875개로 최근 4년간 매년 1,000여개씩 증가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경로당이 양적 팽창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동절기에 난방비 문제로 경로당이 겪는 어려움이 무척 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2010년과 2011년에 경로당 난방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또 최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은 지원 예산이 부족해 자체적인 회비를 통해 급식을 해결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가 지방이양사업인 경로당의 급식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8월 25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곧 있을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예산을 증액해 경로당 운영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