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지는 방학기간을 맞이해 근로계약을 올바르게 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근로계약 미작성 및 잘못된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근로계약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리플릿은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별 가이드라인 ▲청소년 근로계약서 및 작성예시 ▲근로계약 체크리스트 ▲피해상담 및 신고 방법 등 청소년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6가지 주요 업종별로(배달, 서빙, 조리, 판매, 주유, 주차)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청소년과 사업주가 안전 및 건강 등에 관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청소년 근로계약서에서는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연장근로, 야간․휴일근로, 각종 수당, 시간외 근로, 퇴직금, 산재․고용보험 가입여부 등에 대한 항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청소년들이 정당한 근로 조건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2010년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분석(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따르면 학생들의 20% 이상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으나, 최저 임금제 위반 50%, 임금체불이나 미지급 18%,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 27%, 부모동의서 미제출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 80.8% 등 연소자 근로보호조항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플릿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상담 창구(인터넷, 문자, 전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임금체불 또는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알려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