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과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현재 어린이집, 교사, 태권도장 사범, 경비원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가 26일 발표한 ‘2011년 성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 취업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46명의 성범죄자가 적발됐다.
점검 결과, 당구장·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중 21명, 교사·개인과외교습자·학교일반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중 19명, 아파트경비원 중 5명,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종사자 중 1명의 성범죄자가 취업하고 있었다.
전국전검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30만 여개의 교육기관․시설 근무자 130만 여명을 대상으로 경찰청 경력조회 방법으로 추적됐다. 적발된 46명은 기관․시설에 따라 해임(14명), 징계(7명), 퇴직(2명), 시설 폐업(20명) 등으로 조치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강정민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가정방문형 학습지 교사’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원활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서 전 경찰관서로 확대 실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