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실습생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기본급 기준으로 20%나 낮은 임금을 주고, 주야 맞교대로 하루 평균 10시간, 격주 주말 특근 8시간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노동착취’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적 모순과 입법미비로 인해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에 국회에 제출한 법 개정안이 만 2년이 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그 사이 ‘30분 배달제’라는 ‘배달경쟁’에 내몰린 청소년 알바생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을 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고교 실습생 제도’라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청소년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성인의 경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1일 7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성인보다 1일 많은 ‘주6일 근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해 「근로기준법」이 오히려 청소년에게 과도한 노동시간을 규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4인 이하 사업장에도「근로기준법」을 적용해, 휴일근무 및 초과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최 의원은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별도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소년 근로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서 시급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취업실적을 높이려는 학교당국과 청소년 실습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기업의 무자비한 욕심, 그리고 특별히 보호받도록 되어있는 연소근로자에 대해 손놓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아무런 대책 없이 학생들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과부는 더 이상 청소년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교과부와 노동부는 ‘고교 실습생 제도’가 근로시간을 어겨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는 등 편법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실습’은 없고 ‘강도 높은 노동’만 있는 실습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