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청소년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포함해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사업법'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인, 장애인, 아동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법률을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상담․교육․학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 측은 "동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 대상법률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포함하여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청소년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동 개정안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가정 및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인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