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국회, 정부, 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복지국가 구현을 가능케 하는 장기적 국가계획을 논의하게 될 복지국가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복지국가기획위원회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상급식’으로부터 출발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쟁은, 의료와 보육문제를 거쳐, ‘반값등록금’ 문제로도 발전해왔다. 그 결과 ‘복지’문제가, 사회 이슈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게 됐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 혜택이 낮은 동시에,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는 미미하여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붕괴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노인가구 빈곤률 1위, 장기 실업자 비율 1위, 자살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하균 의원은 "인기에 영합한 달콤한 복지혜택만 나열하거나, 복지의 각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좀 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며,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수준을 평가한 후, 우리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수준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재원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할지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복지국가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 노사정위원회가 그랬듯이, 국회, 정부, 국민의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속가능하고도 수준 높은 복지제도 도입에 대한 장기적인 국가계획 수립, 복지제도의 점검과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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