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항생제내성관리법안’을 제정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인체용 항생제 사용량은 2009년 인구 천 명당 31.4명(1일 기준)이 사용해 OECD 국가 중 1위였다. 2010년 사용량도 27.9명으로 OECD 평균 21.1명 보다 훨씬 높다. (2009-2010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보건사회연구원) 동물용 항생제의 사용량도은 매년 1400톤으로 덴마크의 16배에 달해 외국에 비해 과다하다.
이에 따라 각종 감염질환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식중독과 화농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내성균인 ‘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경우 우리나라 중환자실 검출률이 91%나 된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은 1% 미만이다.
지금처럼 항생제 내성문제를 방치하면 우리나라에도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나타날 수 있다. 2010년 일본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9명이 사망했고, 인도, 파키스탄, 미국, 영국 등에서 감염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은 항생제내성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병원감시체계의 구축 운영 및 동물용 항생제 사용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수산부가 제각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민인식이 부족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및 정책적 연계시스템 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원 의원이 범정부적인 항생제내성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생제내성관리법안 제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생제내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항생제내성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②국무총리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제출한 항생제내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항생제내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③항생제내성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항생제내성관리위원회를 두고, ④국가가 항생제내성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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