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이 최종결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약가 재평가 개선안도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4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약국 행위료 개편 방안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의약품관리료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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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가 당초 계획* |
2012년 수가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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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일수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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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 |
7.24점(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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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분 |
7.95점(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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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분 |
8.90점(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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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분 |
9.77점(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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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분 |
10.70점(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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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분 이상 |
11.38점(760원) | |
방문당 7.05점(470원) |
우선,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이 변경돼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 772억원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한다.
따라서 약국 행위료에 지출되는 건강보험의 추가적인 재정소요분은 없다. 다만, 1~2년간 약국 급여비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는 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건정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입안예고했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규정에는 장관이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경우에 대해 특별한 조건이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 기준 또는 비율의 변경으로 기등재 제품 가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재평가가 가능하다.
장관의 권한 행사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2년간 미생산 또는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는 현행 규정을 ‘2년간 미청구된 약제를 목록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간이 길고(최대 5년) 소량만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목록 삭제를 피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생산・수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제료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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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수가 당초 계획* |
2012년 수가 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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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일수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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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 |
18.03점(1,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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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분 |
18.55점(1,2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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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분 |
24.03점(1,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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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분 |
27.03점(1,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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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분 |
30.77점(2,0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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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분 |
33.70점(2,2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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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분 |
38.02점(2,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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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분 |
40.61점(2,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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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분 |
44.14점(2,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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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분 |
47.74점(3,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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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분 |
50.91점(3,4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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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분 |
54.43점(3,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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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분 |
57.76점(3,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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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분 |
64.75점(4,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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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분 |
67.23점(4,5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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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일분 |
74.76점(5,0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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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일분 |
81.04점(5,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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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일분 |
83.56점(5,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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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일분 |
100.76점(6,7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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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일분 |
110.2점(7,3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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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일분 |
125.71점(8,4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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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일분 |
132.36점(8,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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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일분 |
134.74점(9,0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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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일분 |
137.86점(9,2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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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일분 이상 |
140.91점(9,45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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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일수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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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분 |
16.75점(1,1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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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분 |
18.87점(1,2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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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분 |
24.78점(1,6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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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분 |
28.08점(1,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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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분 |
32.26점(2,1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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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분 |
35.67점(2,3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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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분 |
40.05점(2,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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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분 |
42.36점(2,8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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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분 |
45.89점(3,0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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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분 |
49.47점(3,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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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분 |
52.63점(3,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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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분 |
56.15점(3,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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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분 |
59.46점(3,9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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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분 |
66.01점(4,4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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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분 |
67.51점(4,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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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일분 |
75.85점(5,0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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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일분 |
80.46점(5,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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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일분 |
94.53점(6,3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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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일분 |
106.24점(7,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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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일분 |
115.74점(7,77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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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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