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사업은 10여년의 기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에 따른 인력이 증가하였고, 올해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시작한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아동학대 재신고율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20건에서 2010년도에는 1,262건으로 무려 60배가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 아동의 경우 더 심각한 학대후유증을 경험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아동 재학대에 대한 대처는 물론 발생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가 거의 없었다.

또한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화사건을 보듯이 학대행위자인 아버지가 방화를 하고 직원에게 해를 가해도 가해자와 아동에 대한 치료와 자원 연계를 위해 고생하는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의 신변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승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아동학대 재발생 사정척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빈곤과 재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빈곤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빈곤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아동보호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원의 소진을 감소시키고 소진을 예방하며 상담원의 신변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의 운영방법 개선과 사법체계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빈곤퇴치연구포럼 공동대표인 강명순의원은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언론에 보도 된 살해당한 아동 36명에 대해 분석 해 보니 생활고와 경제 능력 부족,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빈곤이 재학대 발생의 중요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에 줄곧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하고 특별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제2, 제3의 아동학대 재발생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야기 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로 아동학대 재발생을 예방 할 정책과 제도를 견고히 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희목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1부 개회식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빈곤퇴치연구포럼 공동대표인 심재철, 강명순 의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의 여는 말씀 및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신상진 의원의 격려가 있을 예정이다.

2부 토론회는 허남순 한림대학교 부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오승환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울산대학교 교수)이 주제 발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