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의사 3500여명이 지난달(11월) 말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김남수 기소유예처분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제출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일반 한의사들로부터 면허를 반납하는 진정서를 모으기 시작한 결과 3500명 이상의 한의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김남수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히 김남수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가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문제"라는 지적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켰다" 는 항의성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헌재의 결정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한의사 면허증을 반납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7일 김남수씨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와같은 취소 결정의 이유로 뜸시술은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아왔었다는 점 등 사회통념을 고려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한의사들의 면허반납 진정서 제출을 주도한 참실련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원칙을 지켜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도리어 원칙을 어기고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회혼란을 야기한 결정” 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사법부가 부작용이 적어서 용인할 수 있다며 임의적으로 판단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기에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 고 진정서 제출의 변을 밝혔다.

또한 참실련은 김남수씨의 침사 자격증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추천으로 자격증을 받았다는 김남수씨의 주장과는 달리 일제치하 침사자격증은 시험을 통해서 교부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적이 전남으로 되어있는 김남수씨는 해방이전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에는 함경북도에서 월남중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한 걸로 나와있어, 그의 침사자격증이 대법원까지 속여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작년 10월 한 주간지에 의해 보도된 바 있다는 것이다.

김남수씨는 현재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되어 12월 23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1694명의 수강생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인증서 등의 사설자격증을 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한의학계 뿐 아니라 다른 의료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해당시술의 면허가 없는 비전문가의 시술이라도 부작용이 적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논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게 되는 근거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의료계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질서와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