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는 수가 조정과 관련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게 될 전망이다.

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 행위료 개편, 선택의원제 시행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수가 조정과 관련 복지부는 최근 영상수가 인하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패소한 것을 계기 삼아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관련한 법령 전반의 정비 방향을 사전에 보고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수가 조정 사안은 반드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위원회 구성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인상 또는 인하) 등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초까지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금번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금년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으로 901억원이 절감된 상황에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단순화하고, 이로 인한 수가 인하 분을 조제료로 이전(인상) 하는 방안이다.

다만, 금번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실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속한 시일내에 논의키로 하였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관리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계획이 최종 확정 됐다.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 감면 혜택(현행 30% → 20%)을 받게 되며,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필수 검사시기 등을 알기쉽게 제공하는 건강지원서비스를 우편,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