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가인하를 조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7일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하 화학노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화학노조는 약가인하의 시기와 폭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 장관은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가제도를 개편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통과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복지부가 추진하는 약가인하 정책이 겹치면 국내 제약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용득 위원장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김동명 위원장·박광진 제약분과위원장 등 3명이 배석해 국내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했으며, 복지부 측에선 임채민 장관과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곽순헌 생명과학진흥과장 등 4명이 자리했다.

화학노조 측은 장관과의 면담에서 "매출이 줄면 제약사가 구조조정으로 고용인원부터 줄일 것"이라며 "약가인하 시행시기를 한국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자체조사한 결과, 제약업계가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노동계에서 얘기한 걸 수렴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단순히 약가만 인하하는 게 아니라 지원 정책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약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에 노력하는 업체를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 약가를 우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편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동명 연맹위원장은 "일괄 약가인하 철회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