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 약 1천58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료 부정수급,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및 소방훈련 이행 여부 등 운영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 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조치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