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중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63개 기관(58%)에서 편법·불법적인 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결과, 전체 부당금액의 50.7%는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동거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급여의 경우 급여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급여 제공시간과 일수를 늘여 청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563개 기관이 부당하게 챙긴 급여 약 14억원은 전액 환수하기로 하고 위반행위가 심각한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213개 기관)나 지정취소(18개 기관)하기로 했다.
또 인력변경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당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는 기관을 퇴출하기 위해 불법기관 명단 공표와 행정처분 효과 승계규정도 신설하고 건전한 급여청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관련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불법신고 전용전화(02-390-2008)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부정·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