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395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아동 허위등록, 보육교사 전임 위반, 시설장 명의대여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활용하여 전국 보육시설 3만 5천 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395개소 시설을 선정해 보육시설 지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보육시설관련 보육료 부정수급, 안전, 위생 등 불법적인 운영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보육교사 또는 아동 허위등록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 전임 위반 26건, 시설장 명의대여 7건 이었으며 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타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 비용 및 보조금 환수(134건), 시설장·교사 자격정지나 취소(117건), 시설 운영정지 또는 아동정원 감축(105건)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설운영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료 수납한도액 초과 등 단순한 사항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현지지도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기존 지자체 위주의 지도점검에 더해 부모, 전문가, 보육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참여시켜 보육시설이 법적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9월에는 모니터링 한 보육시설 중 아직 점검하지 않은 보육시설(3천 600개소)에 대해 사전 자율점검기간(1~2개월)을 부여한 뒤, 개선이 되지 않은 시설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전문가로 구성된 「아이사랑 보육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육시설의 건강·안전·급식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또 보육시설 단체 스스로 자율지도원을 선발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하게 하는 등 자율적 의식개선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영유아와 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 재차 위반시에는 보육시설 폐쇄조치를 하는 한편,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어려움, 점검매뉴얼 개발 등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