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대책과 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농수축산연합회가 주관하는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12월 1일 오후 2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3층 농심관에서 열리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입을 모을 예정이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확대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대상품목은 점점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사과, 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농가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고, 지역별 편중현상도 크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를 분석해 보면 실제로 재해발생 시 농가소득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해보험 대상과 품목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희 한농연 정책조정실장은 “정부의 농업재해대책에 대해 일선 농업인들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농산물 재해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성과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농어업재해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고, 보험의 대상품목과 적용지역 확대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료 납부, 환급하는 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범구 의원은 “농사는 하늘과 동업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잦아지고 있는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 등 재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농민들이 재해걱정 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 모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