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 의료법인 설립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등의 등록과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 처분 허가와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이유에 대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의 등록과 관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증전담기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및 의료법인 설립 및 재산처분 허가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청인 및 법인의 예측가능성 제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했는데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에 대해 품질관리체계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일회용 의료기기는 용기나 외장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