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부장판사는 27일 아들의 교통사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박모(59)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보상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었는데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점, 위암치료를 받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7월 아들이 교통사고로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자 "잘못된 판정으로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담당의사를 협박해 1천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