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제조업 및 도매상 허가의 원칙허용-예외금지안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관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의약품 도매상이 스스로 창고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최소한만 규제함으로써 영업의 자유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