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빈곤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한달간 비수급 빈곤층(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이하이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굴규모는 약 35만가구(약50만명)로 추정되며, 발굴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 에너지 지원 및 디지털방송전환장치 등이 지원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활용해 조사 대상자를 파악하고 발굴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발굴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행복e음’에서 공적자료 위주(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을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파악된 저소득 빈곤층에게 읍․면․동에서 안내하고, 안내받은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시․군․구에서 행복e음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