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구당 김남수 옹(96)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구당 김남수 옹이 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면허 없이 뜸을 놓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며 검찰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7대 1의 의견으로 김 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행하는 뜸 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가 침사로서 수 십년 동안 뜸 시술을 한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뜸과 침은 별개로, 뜸을 시술할 때는 그 자체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침사 자격이 있다 해서 당연히 뜸도 제대로 뜰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인데, 구사 자격이 없더라도 침사 자격만으로 오랫동안 뜸을 놓아온 김씨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