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4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한 ‘한미 FTA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세워지게 되고 해외 제약사와의 수입약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해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에 해명하고 나섰다.

우선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라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 대해서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는 그러한 별도의 상설 이의신청기구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독립적 검토절차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심사평가원, 건보공단)으로부터 독립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통하여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의 적용대상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평가 또는 조정 결과로 공단 약가 협상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약가협상은 독립적 검토절차의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