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니코틴 용액을 흡수하는 전자장치 및 배터리 등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전자담배는 냄새가 나지 않아 흡연행위가 들킬 염려가 적어 청소년들사이에서 빠르게 유행하고 있다. 카트리지 교체형 또는 조립식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성분만 분리하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전자담배 액상 만드는 법까지 소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최관섭 청소년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전자담배 판매사이트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가 청소년유해약물로 고시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으며, 제작․수입자는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19세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배포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위반횟수 마다 과징금 1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청소년유해표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